공주대학교가 성추행교수들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와 함께 피해학생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는 늦게나마 공주대학교가 책임있는 학교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학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에 대해 매우 존중하며 환영한다.

공주대는 지난 14일 오후 김창호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술교육학과 가해 교수들이 더 이상 직접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일을 근절시키기 위한 우선 조치로 수업에 복귀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는 성추행교수가 대학 강단에 다시 서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주대의 기본입장임을 밝히는 것이며 기존, 추후 사법부가 내놓은 형량에 따라 저울질하겠다는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갑의 위치에 있는 ‘가해교수들의 수업권’보다 을의 입장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이같은 성폭력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여타의 교육기관이 교수의 권위만을 앞세웠던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에서 한발 진전한 것으로 이번 공주대학교의 대책은 대학 내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1년여의 기간 동안 고통받아온 직접 피해학생들과 간접피해를 입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대책도 환영하며 하루속히 실천돼 예비미술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와함께 공주대 비대위가 밝힌 성추행 전수조사와 교수·교직원의 지속적인 성범죄 예방교육실시라는 대책마련도 시급히 이뤄지길 원한다.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는 공주대 비대위가 밝힌 가해교수에 대해 모든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정도를 불문하고 해임 또는 파면의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환영하며 또한 이같은 조치가 여론에 밀린 ‘보여주기식’ 대책이 되지 않길 책임있게 지켜볼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육부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개정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나 강사가 대학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다시한번 공주대 비대위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

2014년 3월 17일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