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2559억원 18.4% 상향, 공격적 목표 설정

충남도가 교통 및 산업 물류 개선을 위해 일찌감치 내년 국토교통 분야 정부예산 확보전에 돌입했다.

도는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대선 공약 등 SOC 투자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 작업 등을 서둘러 목표액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국토교통 분야 주요 사업은 국가시행 사업 30건과 지방 시행사업 26건을 포함한 56건으로, 국비 확보 목표액은 1조 6459억 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8.4%(2559억 원)가 늘어난 수치다.

분야별로는 △도로분야가 37건 7105억 △철도분야 4건 8150억 △항공분야 1건 10억 △정부기관 등 유치 2건 77억 △개발제한구역 및 지역 균형 발전 등 3건 554억 △주거약자 지원과 지역 활력사업 7건 521억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2건 42억 원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7개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정하고 관련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도는 올해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서산·당진시와 공조를 통해 설계 용역비 50억 원 확보에 나선다.

또 남이～천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해서는 올해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2018년 신규 착수 사업비로 15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올해 사업필요성 논리 개발 등 예타 통과에 집중하고 내년 타당성조사비 10억 원을 별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더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장항선 복선전철화(실시설계비 50억) △서산민항(기본계획 용역비 10억) △충남정부합동청사 건립(30억) △국도 39호선 건설사업(신규착수 사업비 5억) 사업비 확보에 주력한다.

이외에도 계속 사업으로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1000억)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2600억) △제2서해안 고속도로 (1500억) △국도 77호선 건설 사업(450억)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7000억)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정부예산 목표액 달성을 위해 우선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중기사업 계획을 분석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또 이미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 논리를 개발해 제공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내년 이후 추진할 대상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석완 도 국토교통국장은 “국토교통 분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비 확보 여부가 성패를 가를 수밖에 없다”며 “중앙부처 예산 편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해 건의하는 등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