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6일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와 시·군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수행방법과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처분청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업무담당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빠른 업무파악 등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인 류광해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례 중심의 행정심판 실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가 ‘행정심판(소청심사)온라인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청심사 온라인 시스템에 관한 실무교육이 실시돼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소청심사 온라인시스템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관한 소청심사를 도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impan.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심사를 청구하고 온라인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 전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이나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법규상 저촉사항이 없는 데에도 민원을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반려나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