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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1〕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조합장선거 Q&A조합장선거에 명절 현수막이나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할까?
김자경 기자  |  gknews1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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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17: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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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한가?

조합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명절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면서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단순히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조합장의 사진을 포함하는 때에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 입후보예정자가 문자메시지에 전직경력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명절등을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전직 경력(예시 : 전△△조합장○○○)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다.

☞ 다만, 전송주체의 신분을 밝히는 경우를 벗어나 여러 개의 경력사항을 같이 게재하는 것은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며, 전직경력을 현직경력처럼 기재하는 등 조합원들이 전·현직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도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 조합이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

조합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단순히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조합장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는 때에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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