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토론, 미래 : 대안 찾기’(김무성ㆍ정진석 의원) 제24차 토론회가 4월 9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부의 위기, 그 원인과 처방’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기조 발제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김무성 의원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최근 사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며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한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진영논리를 강요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독선과 아집행태를 보이며 국정 난맥을 초래하고 있는데,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진영 논리에 따라 ‘법 앞의 불평등’ 행태를 보이는 현 정부의 폭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 사법부다. 사법부의 재판이 공격을 당하고 판사들이 탄핵의 대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법보다 권력자의 목소리가 중요해지고 법치주의가 유명무실해지면 결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진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될 사법부의 판단조차 여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그 지지자들은 인민재판하듯 판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법부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판결의 방향성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고 3권분립이 훼손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현 정권의 이분법적 논리와 내로남불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