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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참여연대 "신바람 시민소통위 조례안 통과 환영"
김자경 기자  |  gknews1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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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9  15: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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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공주참여연대)는 17일, 공주시의회 208회 임시회에서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주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선 7기 김정섭 공주시장의 핵심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가 그간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느려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을 위한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가 기존 전문가나 명망가 위주의 각종 폐쇄적인 위원회가 아닌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다는 것과 단순한 설명회나 토론회가 아닌 실제로 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남다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 한다”면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 선발이 공정해야 하며, 숙의 민주주의 제도답게 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정보제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면 저절로 되겠지'는 안일한 태도보다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공주시의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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