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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是曰是非曰非
21세기 철학자 高珠煥  |  kjmong14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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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4  12: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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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철학자 高珠煥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한다.”(是曰是非曰非) 이것이 바로 공정성의 출발이며 정의의 토대이다.

부부 간에도 싸운다. 싸움에는 당연히 견해 차이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다. 부부가 싸우는데 애정이 없어서만은 아니다. 그러니 말다툼과 싸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싸우고 화해하면서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를 찾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이다.

선비를 논함에 처자식은 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비는 도를 실천하는 자이며 도는 사유물이 아닌 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우임금의 아버지를 법으로 사형에 처하였다. 순임금은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처벌을 한 것이지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이다.

현대는 정당정치 시대이다. 정당이란 것도 공적인 것이지 사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당인이란 공인이지 사인이 아니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창출이라 해도 그 행위의 범위는 공을 넘어설 수 없다. 그 공정성을 넘어서는 순간 정당이 아닌 폭력단체로 전락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현대사는 정당정치, 민주정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공을 잊었기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권력으로 둔갑하여 그 횡포가 만연해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작금 공주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이창선부의장 건에 대한 결의는 6대4로 부결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속칭 말하는 짜고 치는 놀음이다. 공주시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인 공인이다. 공인으로서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제 이들에겐 공이 없으니 공주시의회는 공주시폭력단체가 된 셈이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당리당략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명 건은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 출석정지 등등의 재발의를, 출석의원 중 단 한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주시민을 무시하고 주민의 대표로서의 공주시의원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 아이가 보아도 명약관화한 사안에 대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자행한 것이다. 여기 어디서 공주시의원으로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조례)을 실천했다고 할 수 있는가?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하지 않는 사회는 공정성을 상실한 사회이며 정의를 상실한 사회이며 우리 현대사를 관통한 정치풍토이다. 이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아무리 입으로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외쳐도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를 잃은 정권은 폭력집단에 불과한 것이니, 이번 사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는 공주시민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인으로서의 결의를 표명하여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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