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주환 (사)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사장

주민주체 행정혁신 마을공동체 운동의 당위성과 60대 선구를 선창하며

이제 우리 사회의 전승된 고질병인 행정의 개혁을 누가 성토하며 요구할 것인가? 나는 이 땅의 60대가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왜냐? 60대는 4차에 걸친 산업혁명을 경험한 장본인이며 본격적으로 현대교육을 받고 정년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왜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할 적임자로 60대가 아니라면 누가 하겠는가?

그들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어떠한 사회풍토에서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진하게 성찰하며 하나하나 개혁안을 제시하고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행정혁신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암울한 미래이다.

맹자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제나라 사람이 한 처와 한 첩을 두고 사는 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나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실컷 먹은 뒤에 돌아오거늘 그의 처가 먹고 마신 자를 물으면 다 부귀한 자였다. 그의 처가 첩에게 ‘남편(良人)이 나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실컷 먹은 뒤에 돌아오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신 자를 물으면 다 부귀한 사람이었지만 일찍이 부귀한 자가 찾아 온 적이 없었으니 내가 남편이 가는 곳을 엿보겠다.’말하고, 일찍 일어나 남편이 가는 곳을 미행하니 도성 안을 두루 지나가되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없더니 갑자기 동쪽 성곽 무덤 사이의 제사지내는 자에게 가서 남은 것을 구걸하고 부족할 경우 또 둘러보고 다른 곳으로 가니, 이것이 그가 실컷 배부르게 먹는 방법이었다. 그의 처가 돌아와 첩에게 고하면서 ‘남편은 우러러 바라보며 몸을 마치는 바이거늘 지금 이와 같다.’하고 첩과 함께 남편을 나무라면서 서로 뜰 가운데서 울거늘, 남편이 그것도 모르고 으쓱거리며 밖에서 돌아와 그의 처와 첩에게 교만을 떨더라. 군자의 입장에서 보건대, 사람이 부귀와 영달을 구하는 방법이 그의 처와 첩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울지 않을 자가 거의 드물다.”

시대가 다르고 삶의 양식도 다르니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부귀와 영달을 추구하는 방법이 어찌 다르겠는가? 우리 후손 또한 그러한 삶을 원치 않는다면 시대의 모순을 개혁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바로 60대가 부여받은 시대적 사명이니, 삶속에서 체득한 지혜와 경륜을 지녔기 때문이다.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성토할 것인가?

우선 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정치인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특히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이 내부 승진하는 전례를 깨고 제3의 인물로 해야 한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하지 않던 일이다. 감사원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물 전형과 간관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이는 국민이 준 권한을 언제든지 국민이 빼앗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국회의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5천년 역사를 지배해온 권력의 횡포와 학정에 맞서 일어선 모든 “민란”이라 낙인찍힌 민초들의 피눈물을 위무하고 이 땅에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새천년 역사의 전환점을 60대 지성과 경륜의 힘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최소한을 법적으로 구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인간다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육, 복지, 육아 등 국민 개개인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은 현행의 사업자 중심에서 개별 수혜자 중심으로 바꾸고 선택을 개인의 자유에 위임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넷째 지금까지 행정의 들러리인 관변단체를 해산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주민 중심의 자치단체 결성과 지원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에 대하여 관이 통제(행안부안 주민자치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요구를 관이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본래 정치란 정치인(관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내재적 자발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치인과 관료가 이제 이 땅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본가에 의해 상업화 된 민간의 풍속을 인간관계 중심으로 복원하기 위한 법의 명문화와 정책을 민간 중심의 주민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하게 실행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정책실명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관리가 외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되 책임은 져야 한다.

여섯째 교육자치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가 아니라 학교자치이다. 따라서 행정은 본연의 지원체제로 돌아가 국가수준의 큰 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교(교사, 학생, 학부모)에 위임하여 진정한 의미의 학교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와 성토는 나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다. 지금 시대가 요청하는 것으로서, 멀리 정도전, 조광조, 이이, 이유태의 개혁론을 계승하는 것이며 가까이는 4·19, 5·18, 촛불혁명을 계승하는 것이다. 조선의 개혁론이 성리학적 원리에 따른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개혁론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성인이 제정한 법과 제도도 시대에 따라 고치지 않으면 폐해가 나타나는 것이니, 하물며 이권쟁탈의 급변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현대사의 적폐는 극에 달하여 한발을 내딛을 때마다 법망에 저촉되어 온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만 개혁의 기본방향과 중점을 사람에 두지 말고 법과 제도의 개혁에 두어야 할 것이다.

백성의 하늘은 식(食)이다. 뒤돌아보면 그 식(食) 때문에 저질러진 과오가 하나둘이 아니다. 또 승진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고통도 하나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세월에 밀려 60이라는 연륜에 와 있다. 이제 승진하면 얼마나 높이 올라갈 것이며, 부귀를 누린다면 얼마나 더 누리겠는가? 또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내가 걸었던 그 길보다 더 험난한 길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과 손자가 겪어야 한다면 아비요 할아비 된 자로서 정말 못할 짓이지 않는가? 진정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그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 있다고 헌법 제1조에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러니 폭력혁명을 하자는 것도 아니며 거리로 나가 투쟁하자는 것도 아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면 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로 분파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초월하여 국민총화를 달성하고 남녀노소가 함께 화합·소통하며 어울리는 인간다운 사회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오늘 우리 사회의 극한의 모순과 대립·갈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모른다면 이는 외계인일 것이며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냉혈한이거나 비겁한 자일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와 성토는 오천년 우리 역사 초유의 것으로서, 위로는 민란이라 기록된 민초들의 넋을 위로하고 개혁론을 주창하며 기득권층에 맞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힘없이 사라진 선현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며 현대사의 4·19, 5·18, 촛불혁명을 계승하여 주민주체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와 성토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민주주의의 모델로서 인류평화에 기여하며 세계사조의 흐름을 선도하는 위대한 업적으로, 세계 제1등 국가 대한민국이라 찬양할 것이다.

이 시대 한국 현대사의 정 중앙을 관통하여 살아오면서 지혜와 경륜을 두루 갖춘 선각의 60대 노장들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정의의 구현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역설하노라.

2019년 10월 14일에 (사)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고주환은 선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