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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나서김영권 의원, 의정토론회·연구모임 통해 기본소득제 방향 모색
강영미 기자  |  gknews14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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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1  2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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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30일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과 정책기반 마련’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시민과지역발전연구소 조화성 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 농촌과자치연구소 정만철 소장, 예산군인구증가시책위원회 김윤아 부위원장, 충남도 원길영 식량원예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화성 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기본소득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논쟁이 있는 만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실제적인 실험과 검증 과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완전형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재정 상황에서 어려울 것”이라며 “수당형 또는 범주형 기본소득을 고려해 정책실험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기본소득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향후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할 될 것이라는 의견엔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기본소득이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있고 재원마련이라는 가장 큰 고민이 남아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재원마련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도 이날 마지막 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물을 최종 확인했다.

회원들은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 정책 동향과 충남도의 논의 방향’을 주제로 한 논의, 기본소득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실시 등 기본소득 관련 연구 성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지난 5월 발족한 이 연구모임은 도의회 의원과 주민,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 16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방안과 문제점 등을 연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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