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용석 공주경찰서 정보과 경위.

총리 인사청문회, 무차별적 ‘신상털기’보다는 정책·자질 검증 우선되어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하물며 개인신상은 물론이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배우자 및 자녀의 사생활을 넘어 친인척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전 국민 앞에 만신창이가 되면서까지 그렇게 총리가 되고 싶을까... 이게 나 혼자 만의 생각일까?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친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물론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표현되는 총리의 엄격한 도덕적 검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러한 도덕적 검증 못지않게 총리로서의 정책·자질 검증도 중요하다.

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보여지는 모습은 총리로서의 정책이나 국정조정능력 검증보다는 시시콜콜한 개인 사생활 캐기에 편중되어 있지 않나 싶다.

다른 선진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우선 의회민주주의의 산실인 영국의 청문절차를 살펴보면(물론 내각제를 운영하는 영국과 우리를 직접 비교하긴 어렵겠지만)  영국은 청문대상에 해당되는 현직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해당 부처는 소관위원회와 사전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정하여 그 날짜보다 적어도 1주일 전에 후보자의 신상, 후보선정과정, 전문분야를 제출하면 청문회에서 일반국민에 공개되고, 위원회 보고서로 발간된다.

청문회 가이드라인은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전문성과 같은 업무적격성에 집중하도록 위원들에게 요청해야한고, 위원장은 업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지나치게 개인적,정파적 차별적 질문에 대하여는 제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상털기’식이 아니라 업무적격성 즉, 정책자질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고, 도덕성검증은 미리미리 후보자의 신상명세에 대하여 비공개로 파악하는 과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제도를 제일 먼저 시작한 미국의 경우를 보면,철저한 사전 검증시스템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임명후보자에 대해 백악관 인사국, FBI, 국세청(IRS)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개인 및 가족배경, 직업, 교육배경, 세금납부와 소소한 범칙금 부과여부까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검증이 통과되면 의회 지도자등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원에 인준동의안이 제출된 후 청문회과정에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후보자 가족들이 동석한 가운데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되며 정책과 검증에 집중한다고 한다.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의 청문회를 비롯한 정치제도 및 풍토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무총리는 물론, 고위 공직자 청문회 자리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엄격한 정책 및 자질 검증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경제분야 세계 7위 수준의 대국으로 유엔 사무총장(반기문), 세계은행총재(김용)를 배출하고, G20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언론에 비친 한국정치는 남북대치상황, 화염병, 룰도 없는 이종격투를 벌이고 있는 국회모습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듯 정치인들과 한국의 정치가 대한민국을 늘 삼류 국가의 이미지에 머물게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난장판 국회 모습이 아니라 국격에 맞는 정치풍토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이 뼈저린 자기반성을 통하여 하루 빨리 삼류 정치국가라는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선진 민주정치국가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